환경부고시 제2018-22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1. 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함), 농·축·임학, 경제·경영학 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2.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요건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인 학력요건 이외에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아래에 제시된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①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

②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③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④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

⑤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자격인증을 신청하기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다.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라. ‘가’항에 제시된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마.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의 경우에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